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위반행위가 병원의 마약류 업무에 관한 것이고, 병원이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단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68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감독이 충분했는지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모든 범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 위반죄여야 합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그 입증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68조상의 형벌은 벌금형입니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하이며,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해당 조문이 정한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각 조문의 구체적인 벌금액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이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제68조 단서의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