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와 관련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린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직원의 범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8조는 직원의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한 것인지와, 법인 또는 개인이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함께 규정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나요?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죄를 범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마약류 업무와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 원칙적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위반행위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
제68조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과 별도로 행위자를 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이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금 액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사정은 면책 단서와 관련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8조가 달리 적용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문상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8조가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 상한은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이고, 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위반행위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적용하지만, 그 조문별 벌금액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벌금액이나 선고 경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을 실제 선고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해 죄를 범하면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을 받나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한 이 법상 범죄여야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직원 감독을 잘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벌금이 면제되나요?
제68조 단서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그 판단 기준이나 증명 책임을 정한 판례가 제시되지 않아, ‘감독을 잘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면책되면 직원도 처벌받지 않나요?
제68조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과 별도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서에 따른 면책은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에 관한 것이며, 직원인 행위자의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