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 5만원 기준,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요약 및 결론: 형법 제45조는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과 과료를 나누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다만 벌금은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단서). 그래서 5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 보고 과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은 모두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됐습니다. 폭행 같은 다툼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구류', '과료', '즉결심판'이라는 말을 한꺼번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금액과 기간 기준이 몇 원, 며칠에서 갈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형법 총칙 조문과 즉결심판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이 기준선을 정리합니다.
폭행죄 조문에 적힌 형량은 여기서 확인되나요?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징역 상한이나 벌금 상한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처벌 문언에 나오는 ‘벌금’, ‘구류’, ‘과료’가 형법 총칙에서 각각 어떤 금액과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폭행죄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다루지 않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는 서로 다른 형벌인가요?
벌금, 구류, 과료는 각각 따로인 형벌입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로 나열합니다. 이 가운데 벌금은 제6호, 구류는 제7호, 과료는 제8호입니다.
과료는 ‘적은 벌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형법 제41조가 벌금과 별도의 호로 정한 독립된 형의 종류입니다. 같은 이유로 구류도 금액형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해진 별개의 형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정확히 몇 원에서 갈리나요?
벌금과 과료의 경계는 5만원입니다. 형법 제45조 본문은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47조는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5만원 정각은 과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료의 범위가 ‘5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5만원은 벌금의 원칙적인 하한입니다.
과료의 하한은 2천원입니다.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2천원보다 적은 금액의 과료는 정할 수 없습니다.
5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과료인가요?
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과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5조 단서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된 벌금도 5만원 미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경은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감경한다고 해서 벌금이 반드시 5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인지 과료인지는 금액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 이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만원이라는 같은 금액도 감경한 벌금일 수 있고 과료일 수도 있습니다.
구류는 며칠인가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형법 제46조). 30일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류의 최장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30일까지’나 ‘한 달’이라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얼마까지의 사건을 다루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판사는 즉결심판절차로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하’이므로 20만원 벌금도 즉결심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문 문언에서 금액 제한(20만원 이하)은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하는 사람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입니다. 조문은 이를 (이하 “判事”라 한다)로 줄여 부릅니다.
제2조는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벌 종류별 기준 한눈에 보기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범위(금액ㆍ기간ㆍ효과) |
|---|---|---|
|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원칙) | 형법 제45조 본문 | 5만원 이상 |
|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 형법 제45조 단서 |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재량) |
|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47조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46조 | 1일 이상 30일 미만 |
| 즉결심판절차로 처리하는 경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재량) |
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벌금(형법 제45조)과 과료(형법 제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끝에 <개정 1995.12.29> 표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가 만든 문언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하나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와 제46조(구류)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정이 현행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현행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2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은 제5조제2항과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개정 1994ㆍ7ㆍ27> 표기가 있지만, 그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얼마가 선고되나요?
폭행 사건에서 벌금, 구류, 과료가 실제로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뿐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5만원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과료랑 벌금은 금액만 다른 건가요?
과료와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제8호(과료)와 제6호(벌금)로 따로 정한 서로 다른 형의 종류입니다. 금액 범위도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제47조),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제45조)으로 다릅니다.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미만일 수 있으므로, 둘은 금액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벌금 20만원이면 즉결심판 대상인가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하'이므로 20만원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이 범위의 사건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