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사장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고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은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하지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장의 결정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위원과 한쪽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신청을 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제척 사유,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피, 위원 스스로 하는 회피를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본문
사장과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준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사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장이라는 지위나 친분만으로 이 조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 |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 위원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 |
|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제4항 | 위원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 |
|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로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6항 |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사유를 소명 |
| 사건이 접수된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5항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기피신청이 가능함을 즉시 고지 |
친족관계가 제척 사유인지 불분명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기피 결정을 하므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6항은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로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회피 여부는 위원이 선택할 수 있으며, 회피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고,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장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고 위원이 그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하므로, 신청이 없어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하다’는 표현만으로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원장이 이유를 인정해야 기피 결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알려줘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 의무에 위원의 회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