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재교부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이 정한 사정과 교육 이수 여부를 바탕으로 재교부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

의료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65조제1항 본문이 정한 일반적인 취소 재량과 달리,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일정한 형사상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65조제2항 단서는 일부 취소 사유별로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해당하는 제8조제2호는 이 제한 사유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는지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인정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문은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규정이 아니라 면허취소 및 재교부 규정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이 경우 취소는 의무입니다. 다만 취소 후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8조제2호는 제65조제2항 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교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