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117조만으로는 문자 발송이 ‘반환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문자만으로 1년 기한을 지킨 것인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소송 제기 전 문자, 메신저 등으로 먼저 의사를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표시의 존재가 아니라 법문상 ‘반환의 청구권’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되었는지입니다.

문자로 보낸 요구가 민법 제1117조의 ‘반환의 청구’인가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1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지만, 청구의 방식이나 문자 메시지의 효력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에 유류분 반환 요구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준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전달됐는지, 그 행위가 법문상 반환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제1117조 외의 자료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자 발송일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안 때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안 날’이 아니라 ‘안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에는 권리자가 알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고, 상속이 개시한 때가 기준입니다.

1년과 10년은 별개의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어느 한 기간이 지나도 반환의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내용을 두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제1117조 위반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민법 제1117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법정 효과는 기간 내 반환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7조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요구만으로 기간을 지켰는지에 관한 실제 재판 결과나 통계 수치를 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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