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도 이 경우를 보험·공제 특례의 예외로 정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물건만 부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결과가 다르게 작동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면 끝난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말이 흔히 돈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 일반적인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람이 다친 경우(치상)와 물건만 부서진 경우(대물)를 조문 구조상 다르게 취급하고, 무면허라는 사정이 끼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그렇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로 두지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이 원칙을 뒤집는다. 제7호가 바로 「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해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포함) 없이 운전한 경우다. 즉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와 무관하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재물손괴)는 이 단서가 가리키는 “같은 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후 대물 사고 판단에서 중요해진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면허 사고는 넘어가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보험·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바로 그 항 제1호에서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뺀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상케 한 경우는 앞서 본 대로 제3조제2항 단서(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예외 제1호에 걸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과,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만 부순 무면허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결론이 달라진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이 아니라 재물만 손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는데, (이미 본문 인용과 부합함 — 지적 대상 아님). 그런데 단서가 가리키는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한정되므로, 제151조의 죄에는 단서(무면허를 포함한 제1호~제1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무면허로 대물손괴만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것은 치상이 전혀 없는 순수 대물 사고를 전제로 한 것이고, 보험·공제 특례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제4조제1항의 다른 예외 사유(보험금 지급의무 소멸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처벌을 비교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양형 통계나 선고 사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 선고가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지, 집행유예로 가는지는 사고 경위·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해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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