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만으로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해당 치상죄가 성립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치상죄와 재물손괴죄를 함께 다루지만, 무면허 운전 예외는 치상죄에만 연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의 차이, 보험과 합의의 효과를 나눠 설명합니다.
본문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해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을 규정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해당 규정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려면 그 무면허 운전으로 같은 항에서 말하는 치상죄를 범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해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보험 특례의 예외로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제4조제2항의 보험·공제 정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구조이며,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막는 본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특례의 다른 예외로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물 사고도 무면허 운전이면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방해 및 각 호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가리키는 “같은 죄”에 연결되며, 제151조의 죄는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그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예외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를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나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법정형은 글감에 제시된 각 조문의 형량입니다. 공소 관련 효과는 해당 조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공소 효과 |
|---|---|---|
|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 원인이 제3조제2항제7호의 무면허 운전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제7호 |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
|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며, 무면허 운전만으로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음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형벌의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고, 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제152조의 법정형도 표와 같이 제시된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험 특례도 같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면허 치상 사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7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 제기 여부는 해당 죄와 예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면허로 재물만 손괴해도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나요?
무면허 운전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에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제3조제2항 본문과 보험 특례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