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될까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월요일 제출이 가능한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며, 18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토요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다음의 어느 날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한 문언이나 이 상황을 다룬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범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180일로 바꾸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66조제1항은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초일 계산 예외는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고소기간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내도 되나요?
제66조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토요일 다음의 제출 가능 날짜를 직접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말일과 고소기간을 함께 다룬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월요일 제출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과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기간에 해당하는지와 말일이 실제로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면, 이 조문만으로 월요일 제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기간 계산 효과 |
|---|---|---|
|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뒤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
|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 계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제2항 |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
| 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 |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음 제출 가능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은 고소기간과 기간 계산 규정만 제시하며, 모욕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범행일부터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기간 6개월은 180일인가요?
아닙니다. 제66조제2항은 월로 정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180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고소기간 마지막 날이면 월요일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제66조제3항은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월요일 제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정하는 판례나 다음 제출 가능 날짜를 특정하는 근거가 없어, 월요일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