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고소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기준은 무죄 결과만이 아니라 공소 제기 경위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고소인이 소송비용을 내나요?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라 비용 부담을 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담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요건은 ①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일 것, ②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것, ③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제18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이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비용이 모두 고소인에게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와 제188조의 비용 부담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문에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금액, 부담을 정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요건과 재량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비용 항목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지, 부담 결정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만을 위한 별도 비용 규정이 제188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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