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쉼터에 들어간 미성년자, 부모에게 알려지나 — 통보 의무·통보하지 않을 재량·통보 금지 세 갈래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은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고, 제2항 단서는 제1호(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2조의2 위반에 직접 붙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입소 통보 규정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은 법률 제21278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종전 제1항ㆍ제2항은 제3항ㆍ제4항으로 옮겨졌고, 통보에 관한 규정이 조문에 들어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제32조의2 안에는 통보 의무(제1항), 통보하지 않을 재량(제2항 본문), 통보 금지(제2항 단서)가 서로 다른 항ㆍ문장에 나뉘어 들어 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

원칙은 통보다. 제32조의2 제1항은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통보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항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통보의 상대방은 보호자이고, 통보 내용은 조문 문언상 “그 입소 사실”이다. 제1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는 이 항의 통보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1항에는 쉼터 종류를 제외하는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32조의2 제2항 본문이 예외를 연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본문이고, 각 호는 두 개다.

• 제1호: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 제2호: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호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이지, 통보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통보하면 안 되는 경우는 따로 있나

있다. 제2항 단서가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는다. 어미가 “아니 된다”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소에서는 통보 여부를 쉼터가 판단할 수 없다.

같은 제2항 안에서도 본문과 단서의 효력이 갈린다. 본문(제1호ㆍ제2호 공통)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단서는 제1호에 한해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두 문장을 “통보하지 않는다” 한 줄로 합치면 제1호와 제2호의 차이가 사라진다. ‘안 해도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상 다른 규범이다.

의무와 금지가 놓인 자리도 구분해야 한다. 통보 의무는 제1항에, 통보하지 않을 재량과 통보 금지는 제2항에 있다. 두 규범이 같은 조(제32조의2)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같은 항에 있지는 않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쉼터가 내보낼 수 있나

제32조의2 제3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퇴소 금지는 입소 사유와 연결돼 있어, 제2항 제1호 사유로 입소한 경우에 걸린다.

적용 대상 쉼터는 제3항 괄호가 좁혀 놓았다. 괄호는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이 괄호는 제3항에서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제3항의 퇴소 금지가 모든 청소년쉼터에 똑같이 걸린다고 읽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금지에도 단서가 있다. 제3항 단서는 두 경우를 예외로 든다 — 제1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제2호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이 두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항이 적용되는 쉼터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퇴소를 할 수 없다.

퇴소시킬 때 쉼터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32조의2 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항은 결과를 담보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돼 있다.

제4항이 작동하는 국면은 제3항 단서로 퇴소가 이뤄지는 때다. 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다. 제3항ㆍ제4항은 입소 통보가 아니라 퇴소와 그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항ㆍ제2항의 통보 문제와 같은 묶음으로 설명하면 조문 구조가 틀어진다.

통보 의무나 통보 금지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3조(벌칙)와 제45조(과태료)에는 제32조의2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삼은 항목이 없다. 즉 제1항의 통보 의무, 제2항 단서의 통보 금지, 제3항의 퇴소 금지, 제4항의 노력의무 어디에도 직접 붙는 형사벌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조문은 제43조 제3항 제1호다. 이 항목은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32조가 아니라 제32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조 번호가 한 글자 차이라도 구성요건은 다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볼 수 있는 지점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32조의2에 붙은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 통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관련 공표 자료 없음. 참고로 제43조가 정한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이 법정형들은 제32조의2 위반에 붙은 것이 아니다. 제32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근거는 법률 제21278호 부칙으로, 부칙 전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로 계산된다.

제32조의2 개정규정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단서나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제32조의2라는 조문 자체는 종전부터 있었고, 법률 제21278호가 새 제1항ㆍ제2항을 신설하면서 종전 제1항ㆍ제2항을 제3항ㆍ제4항으로 옮기고 조 제목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으로 바꿨다.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와 이번 통보 규정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278호로 같다. 현재 이 조문은 제1항~제4항 네 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