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인 가족의 입원등을 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보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
가족이 직접 입원시킬 수 없다는 것부터
“마약에 중독된 가족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나?”라는 물음에서 가장 먼저 정정할 점은, 가족이 직접 누군가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등(입원 또는 입원과 유사한 조치)을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뿐이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그것이다.
누가 신청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보호의무자의 신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시키려면 먼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성년자인 자녀, 부모 등 법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고, 보호의무자들 간에 입원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으면 순위가 먼저인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다면 그 1명의 신청으로도 된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보호의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원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이 진단이 입원의 필수 조건이다.
두 가지 진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첫 번째 기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있고, 그것이 입원 또는 요양 치료를 받을 정도 또는 성질이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기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칠 위험
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이 예상되어야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두 기준은 문자 그대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입원 수준이지만 위험이 없다면,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만 입원 수준의 정신질환이 없다면,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마약 중독이 자동으로 입원 요건을 채우는가?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마약 중독 상태가 곧 위 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
법률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마약 중독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마약 중독 상태가 중대한 생활 제약을 불러오는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는 각각 따로 진단되어야 한다.
남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두 번째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만 충족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입원 조건이 아니다.
입원 절차와 기간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전문의가 두 기준 모두 충족한다고 진단하더라도, 입원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대 2주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재량이다.
두 번째 단계: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전문의 중 적어도 1명은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되어야 한다.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은 처음 3개월 이내이다. 연장할 때는 1차 연장 때 3개월 이내를 추가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매번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입원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하면?
입원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입원된 사람이 앞서 말한 두 기준에 여전히 모두 해당한다면, 퇴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실과 이유, 그리고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결론
마약 중독인 가족을 입원등을 시킬 수는 없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원 신청뿐이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실제 입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필수다. 그 진단도 마약 중독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입원 수준의 정신질환 여부와 위험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남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입원의 길은 열려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