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가능 여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직접 입원시키는 것은 아니며, 마약 중독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원등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대신 본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다음 두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본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것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첫 번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제43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입원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만으로는 결론낼 수 없습니다
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환각·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43조에는 ‘마약’이나 ‘중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거나, 곧바로 입원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정신질환의 정도와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이라는 두 요건이 각각 진단되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만으로 입원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필요성을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의 신청으로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은 두 법정 요건 각각에 관한 내용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등은 구별됩니다
전문의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내야 합니다. 이들 중에는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원등 신청과 기간 연장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람이 앞서 본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그 사실과 사유, 퇴원등 심사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원등 기간은 최초 입원등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후 연장에는 전문의들의 일치된 진단,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까지 포함해 살피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라는 요건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법 조문의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