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량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선고형이 일정한 배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에 해당하면, 새로 지은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상한)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마약 재범의 형량을 묻는 질문에서는 앞선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와 새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형법 제35조는 두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형법상 누범이 되나요?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3년은 앞선 형의 선고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앞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 형법 제35조 제1항·제2항 | 누범으로 처벌함(제1항). 새로 지은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함(제2항) |
| 판결 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형법 제36조 |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는 예외 |
두 배까지 늘어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 제2항이 가중 대상으로 정한 것은 새로 지은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입니다. 조문은 그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선고형의 배수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없어 구체적인 징역·벌금 수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형법 제35조는 법정형 장기의 가중 범위를 정하지만,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또는 사례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판결 뒤에 누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조에 따라 판결 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밝혀지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는 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재범이면 이전 범죄도 마약 범죄여야 누범인가요?
형법 제35조 제1항은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과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두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마약 재범의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법 제35조 제1항의 3년은 앞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앞선 판결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마약 재범이면 실제 선고형도 두 배가 되나요?
형법 제35조 제2항은 새로 지은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실제 선고형의 배수를 정한 조문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수위를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