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매매 행위를 하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모든 마약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아니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단순히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5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제58조는 영리 목적과 상습을 선택적 요건으로 두고 최고 사형을 규정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하면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58조제1항제1호가 정한 마약 매매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58조제2항은 영리 목적과 상습을 모두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규정 |
|---|---|---|
|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마약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미수범 처벌, 별도 법정형 미규정 |
| 제58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위한 예비ㆍ음모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모든 마약 판매에 사형 조항이 붙나요?
모든 판매 행위에 제58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제2항의 대상은 “제1항의 행위”로 한정되므로,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제58조제1항 각 호에 적힌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8조제1항제1호는 마약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와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열거합니다. 같은 호의 소지ㆍ소유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사형은 제58조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나요?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은 제58조제2항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8조제2항은 제1항 행위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더해진 경우의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는 모두 최고 사형”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를 준비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의 예비ㆍ음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제58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제58조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58조 적용 사건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 무조건 사형인가요?
마약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 제58조제2항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미수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58조제3항은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지만, 미수범만을 위한 별도 법정형은 두지 않습니다.
마약 판매를 함께 계획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8조제1항제7호의 예비ㆍ음모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