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 처벌 범위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다르게 정하고, 일부 범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둡니다. 조문은 ‘매매’ 등을 규정하지만 ‘매수’나 ‘구매’를 별도로 적지 않으므로, 사려다 사지 못한 행위가 처벌되는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벌칙 조항과 미수범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제58조와 제59조에만 있으며, 제59조는 그중에서도 대마 관련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본문
어떤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와 제60조는 각 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59조와 제61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특정 행위를 제외하므로, 단순히 “마약 범죄의 미수는 처벌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미수범 적용 |
|---|---|---|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 제58조 제1항의 행위 | 제58조 제1항·제3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항 각 호의 미수범도 처벌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제58조 제2항·제3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제59조 제1항의 행위 | 제59조 제1항·제3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제5호·제13호를 제외한 죄의 미수범 처벌 |
| 상습으로 제5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제59조 제2항·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제5호·제13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수범 처벌 |
|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60조 제1항·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 상습으로 제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제60조 제2항·제3항 |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
|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61조 제1항·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죄의 미수범 처벌 |
| 상습으로 제6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제61조 제2항·제3항 |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항 제2호·제3호·제9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수범 처벌 |
조문에 ‘매매’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사려다 못 산 행위가 그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려다 사지 못한 경우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제58조 제4항과 제59조 제4항에 있습니다. 제58조는 제1항 제7호를 제외한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규정하고, 제59조는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만 규정합니다.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의 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려 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 표의 형량과 벌금은 법정형입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사려다 돈만 보내고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글감에 제시된 조문은 ‘매매’ 등을 규정하지만, 돈을 보냈으나 마약을 받지 못한 행위가 해당 매매의 미수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 범위도 조항별로 달라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 종류가 달라도 미수범 처벌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59조는 제1항 제5호·제13호의 죄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61조는 제1항 제2호·제3호·제9호의 죄를 제외합니다.
마약 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제58조와 제59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은 각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