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마약 매매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사형도 법정형에 포함되지만, 실제 선고가 사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판매의 처벌을 묻는 질문에서 중요한 구분은 매매가 제58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제58조제1항과 제2항은 두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마약을 팔면 언제 사형이 법정형에 포함되나요?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마약 매매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성 중 하나가 요건이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마약 매매 |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제1항의 행위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미수범 처벌. 제3항에 별도 형량은 적혀 있지 않음 |
| 제1항(제7호 제외)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해도 같은 법정형인가요?
제58조제1항은 모든 소지나 투약에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1항 각 호는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소지·소유도 해당 호에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58조제1항제5호는 대마의 수입·수출과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를 규정합니다.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에 제58조제1항·제2항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면 실제로도 사형이 선고되나요?
제58조제2항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되므로, 영리 목적의 마약 매매에 사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돈 받고 한 번만 팔아도 사형 대상인가요?
한 번의 매매라도 제58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됩니다. 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상습적이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판매를 시도했지만 끝내 팔지 못하면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 자체에는 미수범의 별도 형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약 판매를 계획만 해도 제58조로 처벌되나요?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이 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