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정리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사형”은 모든 마약 범죄가 아니라 제2항에만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4개 항, 8개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모든 마약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4항: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 범죄는 최고 사형”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제2항, 즉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1항 자체의 법정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항: 어떤 행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가

제58조 제1항은 다음 행위들을 각 호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호: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 해당분)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4호: 위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식물ㆍ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ㆍ버섯류를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호: 별도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8호: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특정 위반 행위를 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지ㆍ소유가 전부 이 법정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를 보면 소지ㆍ소유는 “그러할 목적으로”, 즉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예컨대 대마의 경우 제5호는 수입ㆍ수출과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만 정하고 있고, 목적 없는 단순 소지나 본인 투약 그 자체에 이 조의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사형이 나오는 조건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단 한 번 마약을 매매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제2항 대상이 됩니다.

둘째, 대상 행위는 “제1항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즉 제2항은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예컨대 목적 없는 단순 소지)에는 애초에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가중 사유도 붙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마약을 돈 벌려고 팔았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제1항 제1호의 매매 행위이면서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에 달린 문제이며, 이 조문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도 처벌 대상

제58조는 미수범과 예비ㆍ음모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다만 이 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만 정할 뿐, 별도의 형량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4항: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4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7호(미성년자 관련 행위 등)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비ㆍ음모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 주의할 점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체제 하의 조문이 현행입니다. 다만 이 타법개정은 제2조의4와 제11조의4만 고친 것으로, 제58조 자체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4조와 제5조의2가 향후 개정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예정되어 있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제5조의2 일부 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4조ㆍ제5조의2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58조 자체의 법정형 문언(무기 또는 5년 이상,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은 향후 예정된 개정본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

사형이라는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에만 존재하며, 제1항 자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목적 없는 단순 소지나 본인 투약 자체는 제1항 각 호가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조문의 법정형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수범은 제1항ㆍ제2항 모두 처벌되고, 예비ㆍ음모는 제7호를 제외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이 글은 조문 자체의 구조를 설명한 것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