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도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이 붙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제1항이 정하는 단순폭행(맨손으로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 자격정지가 병과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5조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열거한 죄에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전조가 있을 뿐이고 제260조제1항은 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만으로는 자격정지 병과 여부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폭행 사건을 검색하면 "자격정지"라는 단어가 함께 뜨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면 다 자격정지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법이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조문별로 못박아 두었고, 단순폭행은 그 목록 밖에 있습니다. 어떤 조문에 걸리느냐에 따라 자격정지 병과 가능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형법 제265조가 열거한 죄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65조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 관련 조문 중에는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만 이 열거에 들어 있고, 제260조제1항(단순폭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65조의 “전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가 붙으면 자동으로 병과되나요?

아닙니다. 제265조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해당 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존속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며, 징역이나 벌금만 선고되고 자격정지는 붙지 않는 경우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갈리나요?

폭행 관련 조문을 행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61조 본문에 적힌 선택형 법정형이고,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265조가 별도로 정한 병과 효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문언상 제260조제1항(단순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에만 적용되고, 제261조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위력을 보였는지에 따라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에서 자격정지가 얼마나 붙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자격정지 병과 실제 선고 비율이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상 재량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 죄가 존속폭행ㆍ특수폭행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실무에서 자격정지가 얼마나 자주 함께 선고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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