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단순폭행에는 자격정지가 붙지 않는다 — 형법 제265조의 열거를 그대로 읽는 법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줄 답

붙지 않습니다.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죄를 한정해서 열거하는데, 단순폭행인 제260조제1항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265조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열거된 죄라 해도 징역·벌금이 선고되면 자격정지가 따라붙는다는 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1. 조문부터 확인 — 제265조는 ‘열거’다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의 현행 문언(시행 2026. 9. 13.)은 이렇습니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여기 적힌 것은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그리고 전조 — 이 여섯입니다. 폭행죄 쪽만 떼어 보면, 들어 있는 것은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이고, 제260조제1항(단순폭행)은 없습니다.

법조문의 열거는 “예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경계선입니다. 목록에 없는 죄에 목록의 효과를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표로 정리

죄	조문	제265조 열거에 있나
폭행(단순)	제260조제1항	없음
존속폭행	제260조제2항	있음
특수폭행	제261조	있음

(제257조제2항·제258조·제258조의2·전조도 열거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2.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이란 결국 제260조제1항 문제다

질문이 말하는 상황은 조문으로는 제260조제1항입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항이 정한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격정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제265조의 열거에도 제260조제1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맨손 단순폭행이니까 자격정지까지 붙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이 문제 되고, 제2항은 제265조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즉 “맨손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행위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제2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261조(특수폭행)가 되고, 제261조도 제265조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3. 특수폭행은 왜 다른가 — 요건은 제261조, 효과는 제265조

특수폭행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해 ①: “특수폭행의 법정형에 자격정지가 들어 있다.” 아닙니다. 제261조가 정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병과는 제265조가 따로 정한 효과입니다.

오해 ②: “요건과 효과가 한 조문에 있다.” 아닙니다. 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은 제261조에, 자격정지 병과라는 효과는 제265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섞어 설명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4. 열거에 들어 있어도 ‘자동’은 아니다

제265조의 어미는 “병과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 문언은 “병과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260조제2항이나 제261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무조건·자동으로·즉시 붙는다고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한선까지입니다. 실제로 병과할지, 병과한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조문 문언 자체가 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격정지 병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열거 관문 — 그 죄가 제265조에 열거된 죄인가. (단순폭행은 여기서 이미 해당 없음)
재량 관문 — 열거된 죄라 해도, 병과는 “할 수 있다”에 그친다.

또한 이 자료의 조문들(제260조·제261조·제26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 ‘위험한 물건’, ‘자격정지’의 의미나 자격정지로 제한되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반의사불벌 문언도 ‘열거’로 읽어야 한다

제260조제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뿐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가 이 문언에 들어 있다고 써서는 안 됩니다. 제265조를 읽을 때와 같은 태도 — 조문이 적어 둔 범위를 넓히지 않는 태도 — 가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6. 조문 구조와 개정 이력 (자주 틀리는 지점)

항 구성: 제260조는 항이 3개(호·목 없음)이고, 제261조와 제265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 하나입니다. 삭제된 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포번호가 다르다: 형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소관: 법무부)이지만, 지금의 제260조·제26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제26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입니다. 상단 번호를 그대로 해당 조문의 개정 근거로 적으면 틀립니다.
부칙: 부칙 <제21450호,2026.3.12>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개정문 기준), 폭행·자격정지 조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폭행 관련 조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조: 제265조가 말하는 “전조”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가 없어, 사건번호나 판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7. 요약 Q&A

Q. 맨손으로 때린 단순 폭행에 자격정지가 붙나요? A. 형법 제265조의 열거에 제260조제1항이 없으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어떤 폭행죄에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이 있나요? A. 폭행 관련으로는 **제260조제2항(존속폭행)**과 **제261조(특수폭행)**가 제26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열거되어 있으면 자격정지가 반드시 붙나요? A. 아닙니다. 제265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Q.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A.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는 이 법정형 안에 적혀 있지 않고, 제265조가 따로 정합니다.

Q. 특수폭행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나요? A. 제260조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261조가 그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형법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개정문 기준,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형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