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도 자격정지가 붙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는 형법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죄라고 해서 모두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5조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단순폭행인 제260조제1항은 그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문
맨손으로 때린 단순폭행에 자격정지가 붙나요?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는 제265조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5조가 열거한 대상에 제260조제1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가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5조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범죄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65조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폭행 관련 범죄 중에는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과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은 자격정지를 반드시 병과한다고 정하지 않고,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는 해당 범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자동으로 붙는 법정형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이면 자격정지가 법정형에 포함되나요?
특수폭행의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는 제261조에 적힌 법정형이 아니라, 제265조가 특수폭행에 대해 별도로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효과입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요건과 자격정지 병과 여부는 각각 제261조와 제265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법정형과 자격정지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단순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서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비율이나 구체적인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또는 자격정지가 병과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맨손으로 한 번 때리면 자격정지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은 형법 제265조가 정한 자격정지 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이면 자격정지를 병과하나요?
반드시 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5조는 특수폭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