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사업주도 벌금을 받나요?
선정 질문에 대한 답변
마약류관리법 제6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주도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양벌규정의 기본 원리
마약류관리법 제68조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병원, 약국 등에서 종업원이 마약류를 유출·도용·불법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누가 처벌받나
- 행위자(범인): 법인(병원·약국 등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 대리인 등이 마약류 업무에 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위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의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 대상
적용 대상
제68조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범한 죄에만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취급·보관·수불·기록 등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위반행위만 포함됩니다.
벌금의 수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대마의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예: 불법 소유, 투약 강요 등)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면책의 길: “상당한 주의와 감독”
선정 질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68조의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를 충분히 예방·감시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벌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 요건
면책을 받으려면:
- 사업주가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것
- 종업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시했을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일까
법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예시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 마약류 취급 기록·수불 장부의 정기적 확인
- 종업원의 마약류 취급 교육과 준칙 전달
- 보관 시설의 보안(잠금장치, 접근 제한 등)
- 약물 재고의 정기적 점검
- 내부 감시 시스템 운영
- 위반 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한 노력의 정도, 성실성,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1.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직원이 한 일이니 나는 모른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는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중독·남용의 위험이 매우 높아서, 법은 사업주에게 높은 수준의 감독 책임을 부과합니다.
2. 감독의 정도가 문제다
단순히 “감독했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감독했는지가 평가됩니다. 형식적인 조치나 소극적인 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종업원도 함께 처벌된다
면책 규정은 사업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므로 종업원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사업주의 면책은 종업원과는 별개입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 추이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68조 조문의 표현은 변함이 없지만,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문들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