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도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취급하는 마약류를 빼돌린 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주체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68조는 직원의 행위가 운영 주체의 마약류 업무와 관련되는지, 운영 주체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리면 병원이나 약국도 벌금을 받나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운영 주체에게 제6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상 벌금형의 대상은 병원·약국이라는 시설 명칭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본문 |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 위 행위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본문 |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 각 조문의 구체적인 벌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단서 | 제6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소 감독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판단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한 규정이며,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의 처벌까지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제68조의 1억원 이하, 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해당 경우의 법정 상한이지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적용되므로, 모든 경우의 상한을 1억원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의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선고 수준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마약류 범죄도 병원에 벌금이 나오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직원의 모든 범죄에 운영 주체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감독을 잘했다면 직원도 처벌을 피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에 관한 것입니다.
병원 벌금은 최대 1억원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일반적인 벌금 상한은 1억원이고,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므로, 모든 경우에 1억원 상한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