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셜이나 별명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니셜이나 별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실명’, ‘이니셜’, ‘별명’ 또는 ‘특정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글에 실명이 없더라도, 그 표현과 함께 적힌 내용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적시됐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등은 사안별로 구분해 살펴볼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니셜이나 별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법 제307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항을 구분합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이니셜·별명 사용 여부만으로 두 경우를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명만 쓴 표현과 모욕의 구별
표현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도 별도의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는 사실의 적시를 문언상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조항과 모욕 조항은 같은 방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를 구분하지만,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규정합니다.
정리
이니셜이나 별명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실명이나 특정성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문언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 형법 제307조제2항
- 형법 제3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