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하면 교수 한 명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과 교수 전체를 향한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단의 크기·성격·그 교수의 지위와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그 교수가 개별적으로 지칭되고,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학과 교수들은 다 ○○하다”처럼 집단 전체를 지칭한 말은 교수 한 명을 지목한 말과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 모욕에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비난의 정도가 개개인에게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문

학과 교수 한 명도 집단표시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학과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특정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집단의 크기·성격과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든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문제와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 미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집단을 향한 비난이 개개인에게 이르러 희석되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 환송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아니며, ‘학과 교수들’이라는 집단을 직접 판단한 판결도 아닙니다.

욕설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를 살피며,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핍니다. 두 죄의 요건은 다르므로,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인지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글감에는 이 유형의 사건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 모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며, 개별 교수에 대한 처벌 결과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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