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셜이나 별명만 썼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 자료만으로는 이니셜이나 별명과 글의 다른 내용을 함께 보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경우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에는 ‘특정성’, ‘피해자 특정’, ‘실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조문에 직접 적힌 독립 요건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 자료만으로는 실제 판단에서 이니셜과 게시물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살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명을 썼는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은 ‘실명을 적은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니셜이나 별명만 쓰면 제외된다고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 “팀장님”, “그 가게 사장”, “우리 반 반장”처럼 표현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함께 적혀 있다면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당사자와의 관계
- 소속이나 담당 업무
-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상황
- 주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정
- 게시물에 함께 적힌 여러 단서
다만 제307조 문언에는 게시물 전체가 누구에 관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별도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단서가 있어야 충분한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허위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항으로 나뉘며, 각 항의 내용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1항이 사실의 적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와 법정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구조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 문제가 구별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에는 ‘사실의 적시’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별명이나 이니셜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그 표현이 사실을 적은 것인지 또는 모욕적 표현인지에 따라 관련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기준 자료만으로는 게시물의 내용과 주변 단서를 통해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니셜 사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 따라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표현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과는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