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니셜이나 별명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특정성’, ‘피해자 특정’, ‘실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실명을 썼는지가 아니라, 해당 표현이 형법 제307조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사용 자체가 제307조의 요건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니셜이나 별명으로 대상을 표시한 경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반드시 명예훼손이다” 또는 “실명만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
형법 제307조는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조문상 구분됩니다. 이니셜이나 별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경우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에는 ‘사실의 적시’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07조와 달리 항으로 나뉘지 않은 단일 문장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은 요건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이니셜이나 별명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실명’이나 ‘특정성’이라는 말이 없고, 조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표현이나 실제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 형법 제307조제2항
- 형법 제3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