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실혼 당사자들이 생전에 관계를 해소했다면,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분할 액수·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사실혼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재산을 함께 마련했더라도, 헤어진 경우와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적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를 구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판단했습니다.

본문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의 의사나 혼인생활의 실체 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례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사실혼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사실혼 재산분할은 판례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 인정한 것입니다.

생전에 헤어지면 상대 명의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나눠 받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조문에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든 근거는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판례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사실혼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제공된 판례와 조문으로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 그 기산점을 무엇으로 보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이나 처벌 통계가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자료에서 형사처벌이나 형량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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