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5595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 집, 나눠 받을 수 있나
- 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 없이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의 두 가지 결말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