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생전에 헤어진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많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법적 정의는 조문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생전에 그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합니다.

당사자들이 먼저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일정한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이 청구권은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다만 사실혼 해소 시 이 기한의 기산점을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는 현행 판례가 명확히 하지 않음).

일방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생존한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혼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혼인 관계와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없고 상속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사실혼 상대방은 법정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론의 문제로서 현행 법 해석으로는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 기준은?

생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부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그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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