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한 스파링에서 때려도 폭행죄가 될까요?
요약 및 결론: 서로 합의한 몸싸움이나 스파링이 폭행죄로 처벌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른 법익 침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폭행·상해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의 문언은 승낙의 주체와 침해되는 법익,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합의하면 스파링도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파링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폭행·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 | 형법 제24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함 |
|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행위 | 형법 제252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합의한 몸싸움·스파링에서 상대를 때린 행위 | 적용 여부를 이 글감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 폭행죄 조문·법정형과 승낙 관련 특별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기재할 수 없음 |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살해에 관한 규정이므로,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의 처벌 여부를 바로 정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스파링·합의한 몸싸움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252조제1항에 적힌 형량은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관련 법령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때리기로 합의했는데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이 글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른 법익 침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폭행·상해에 관한 승낙 관련 특별 규정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파링 동의서를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동의서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형법 제24조의 문언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침해된 법익,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승낙을 받고 살해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살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