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뒤 분리,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예외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결론부터: 원칙은 분리,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 문장을 그대로 뜯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의무의 주체: 학교의 장이다. 심의위원회가 아니다.
발동 요건: ‘신고’가 아니라 ‘인지’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분리 의무가 시작된다.
시점: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의무의 강도: “분리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예외: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즉 답은 이렇다. 원칙적으로 분리는 학교의 장의 의무이고,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다만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가지 있다.

놓치기 쉬운 지점 1 — “반대의사 등”이지 “반대의사만”이 아니다

조문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썼다. 반대의사는 ‘등’으로 예시된 것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나머지 사정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 법률 조문 자체에는 반대의사 외에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반대할 때만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위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설명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반대의사 외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놓치기 쉬운 지점 2 — 분리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된다

조문은 괄호로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인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같은 분리 의무를 진다.

놓치기 쉬운 지점 3 — 제1항은 본문과 단서, 그리고 긴급보호 요청까지 세 가지 절차가 섞여 있다

제16조제1항을 제대로 읽으려면 문장 구조를 세 갈래로 나눠야 한다.

① 본문 —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재량)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삭제)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

② 단서 — 학교의 장의 분리 의무 앞서 본 대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의무). 위 ①의 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개의, 학교의 장에게 지워진 독립된 의무다.

③ 단서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 1호부터 3호까지 및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 여기서 4호 학급교체는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전체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붙는 곳은 이 보고 의무 하나뿐이고, 분리 의무 자체는 앞서 본 대로 ‘지체 없이’다.

이 세 갈래를 섞어서 “심의위원회가 즉시 분리를 명령한다”거나 “분리 요청을 하면 7일 안에 분리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분리는 학교의 장이 스스로 판단해 지체 없이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교육장의 7일 이내 조치는 별도 절차다.

절차 보장: 의견진술 기회

제16조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학교의 장이 인지 즉시 지는 분리 의무와는 별개다.

비용과 출결·성적 관련 조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담 등을 받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항).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7항).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고(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 평가에서 그 조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항).
피해학생 보호 및 위 지원범위·상환청구범위·지급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

벌칙 여부

제16조 자체에는 분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제16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다.

참고 — 시행일 관련 유의사항

같은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은 제16조가 아니라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를 함께 고쳤다. 이 중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하반기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16조 자체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723호가 아니라 그 이전 개정인 법률 제19741호(2023. 10. 24.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구체적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약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예외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며, 반대의사는 그 예시 중 하나다. 나머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분리하지 않는다”거나 “피해학생 반대만이 유일한 예외”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반대의사는 분리 의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정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기타 필요한 조치(4호 학급교체 제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