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할 법률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학교폭력 조치를 기재 항목으로 직접 열거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교육부령에 맡깁니다. 제25조 자체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를 보면, 학폭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근거가 법률에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이 정한 작성 의무와 교육부령에 맡긴 기재 사항의 범위입니다.
본문
법률에 ‘학교폭력 조치’라는 기재 항목이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거된 항목 밖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언은 제7호의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5조제1항 본문은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작성·관리 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제7호는 추가로 기재할 사항을 교육부령에 맡깁니다. 이 자료에는 교육부령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어느 규정이 학교폭력 조치 기재의 직접 근거인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전달은 누구의 의무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자료의 용도를 설명하며, 작성·관리 여부를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범위 |
|---|---|---|
|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함 |
| 교육목적에 필요한 추가 사항 지정 |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 |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함 |
|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자료 작성·관리 | 같은 법 제25조제2항 |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 학생 전출 시 자료 전달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함 |
제25조만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기재 방식, 보존기간 또는 삭제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의무를 정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25조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는 법률에 직접 적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의 기재 항목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직접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제7호는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이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장이 생활기록부 작성 여부를 정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과 방식은 제공된 제25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학하면 생활기록부 자료도 넘어가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전출하면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폭력 조치가 그 자료에 기재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