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국립ㆍ공립은 대부분 '심의'·사립은 일부만 '자문'하는 이유
국립ㆍ공립과 사립, 운영위원회 역할이 다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라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권한이 다르다. 이 차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은 ‘심의’—국립ㆍ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14개 항목을 다룬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항목들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심의’**라고 한다.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점은, 사립학교도 이 14개 항목 대부분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흔히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다.
사립학교만 다르게 적용되는 세 가지 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1. 제1호만 ‘자문’으로 바뀐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 역할을 한다. 자문은 심의보다 권한이 약하다. 의견을 제시하지만 학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2. 제7호, 제8호는 아예 ‘제외’된다
사립학교는 다음 두 항목을 다루지 않는다: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제7호)
- 초빙교사의 추천(제8호)
이 둘은 심의도, 자문도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 범위 자체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사에 대해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치다.
3. 나머지는 국공립과 같다
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는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동일하게 심의한다. 즉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교재 선정, 학부모 부담 사항, 교육활동, 급식, 입시 추천, 운동부 운영 등을 심의한다.
차이를 한눈에
| 항목 | 국립ㆍ공립 | 사립 |
|---|---|---|
| 제1호(학칙) | 심의 | 자문 |
| 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 | 심의 | 심의 |
| 제7호(공모 교장) | 심의 | 제외 |
| 제8호(초빙교사) | 심의 | 제외 |
학교발전기금은 별도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해 **‘심의ㆍ의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호~제14호의 심의와는 다르게 더 강한 권한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다. 즉 사립학교도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정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차이는 구조적 차이다. 국공립은 학교 재정과 인사 전반에 운영위원회가 깊숙이 개입하는 반면, 사립은 학칙 결정과 교직원 인사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하되, 재정과 학생 관련 사항에서는 공평하게 한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