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의무일까 선택일까
요약 및 결론: 학생보호인력의 배치는 학교의 선택사항이다.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을 부여했으며, 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배치한다면 일정한 범죄경력자는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가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을 보면 이것이 필수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꼭 둬야 한다"는 통념과 법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치는 의무인가, 선택인가?
배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해당 기관이나 학교 장의 재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치할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과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배치하기로 했을 때, 누구를 선임할 수 없는가?
배치한다면 특정 범죄경력자는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제20조의5 제2항은 다음 세 가지 범주의 사람을 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치 제약 사유 | 법적 근거 | 제한 사항 |
|---|---|---|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제2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성범죄·성폭력 범죄 경력 | 제2항 제2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 미경과, 또는 금고 이상의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 등 이후 10년 미경과인 자 |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사 | 제2항 제3호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
제2항 제2호의 10년 기산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다.
배치 과정에서 학교의 의무와 권한은?
학생보호인력 배치 업무 자체는 학교가 직접 수행할 수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제3항). 다만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제4항).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의 권한이다. 학교의 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제5항).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학교나 관계 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다(제6항).
한편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제7항). 이는 배치 과정에서의 의무다.
관련 법령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지킴이 같은 보호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학교는 법을 어기는 건가요?"
아니다. 배치는 선택사항이므로 배치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다. 학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배치될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배치 제약이 풀린다. 다만 그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배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배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면 학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은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다. 학교는 배치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배치 업무의 적절성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