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날짜의 연기를 요청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특정 사유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출석할 수 있는 대체 일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생업 일정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인정되는 사유의 종류나 증명 방법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갈 수 없다”고만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요청 내용을 분명히 하는 편이 조정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
- 그 사정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이유
- 실제 출석이 가능한 대체 날짜와 시간
- 일정 조정 요청이라는 점
예를 들면 “지정된 일시는 생업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다른 날짜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정을 밝히고, 출석 가능한 일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연기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제3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서 조사 날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1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협의 의무를 정한 것이며,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조사 일시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제19조에는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몇 번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치료 때문에 출석 자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19조제5항은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밖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조사 날짜의 연기를 직접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조사 장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조사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치료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지만, 날짜 조정과 장소 변경은 구분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적용되나요?
제19조제6항에 따라 출석 일시 협의와 연기 요청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사 날짜를 미루기 위해 법령상 정해진 특정 표현이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능한 대체 일시를 제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청대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기 횟수나 기한도 제19조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같은 규정 제19조제2항
- 같은 규정 제19조제3항
- 같은 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