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땐 현장점검 따라야…적용은 8월 4일 이후 승인신청분부터
감리받은 주택·사용검사 전 요청이 요건…불이행 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일반 사전점검 규정은 아니며,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으로서 같은 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법 제49조제5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 목적도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 의무가 생기려면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일 것,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것, 사용검사 전에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 법률 제21323호 부칙 제3조는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점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정했다.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실시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전방문이나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현장점검은 같은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행령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을 사전방문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뒀다.
사업주체가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 제106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주택법」 제1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제5항, 제106조제2항제5호의2
-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
- 법률 제2132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