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6조 제2항(현장점검 대상 주택의 감리 요건)
제49조제5항은 이 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을 현장점검 요청 의무의 대상 요건으로 든다. 초안은 이 항을 자연재난 발생 후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설명한다.
제49조제5항은 이 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을 현장점검 요청 의무의 대상 요건으로 든다. 초안은 이 항을 자연재난 발생 후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