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항공기나 함선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군형법 제60조의6은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고,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합의가 처벌 여부에 미치는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끼리의 폭행·협박이라도 행위가 이뤄진 장소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군용 항공기나 함선 안에서 있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인지가 조문 적용을 살필 때 중요합니다.
군용 항공기나 함선 안에서 때리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군용항공기는 제3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은 제4호에 적혀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군인등이 군인등을 군사기지에서 폭행·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제1호 |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군인등이 군인등을 군사시설에서 폭행·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제2호 |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군인등이 군인등을 군용항공기에서 폭행·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제3호 |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군인등이 군인등을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폭행·협박 | 군형법 제60조의6제4호 |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를 인용합니다. 제4호의 문언은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며, 이 호에는 다른 법률의 정의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합의의 효과나 처벌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합의가 처벌을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인끼리 때리면 장소와 관계없이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특례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 중 하나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열거된 장소 밖에서 군인등끼리 폭행·협박한 경우의 처리는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는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자주 묻는 질문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용항공기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처벌 여부에 미치는 결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함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제4호는 장소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을 규정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고 그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군인끼리 부대 밖에서 때려도 제60조의6이 적용되나요?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에 공하는 함선을 장소로 열거합니다. 그 장소들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처리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