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손해배상 소송 기한도 멈추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멈춘다고 볼 근거는 민법 제766조에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악플의 작성자를 확인하려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의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간을 정하지만, 형사 고소가 그 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중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따져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은 각각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청구 기한이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66조만으로 형사 고소의 시효상 효과 전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익명 악플의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악플을 처음 본 날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거나,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날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66조에는 익명 작성자를 언제 ‘안’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3년과 10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고,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10년을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시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시효상 효과 |
|---|---|---|
|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 |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에 관한 규정 없음 | 고소만으로 제766조의 기간이 멈춘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민법 제766조제1항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 민법 제766조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형은 어떻게 보나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으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만 해두면 민사 손해배상 기한도 지켜지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멈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악플을 본 날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악플을 본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익명 작성자를 언제 안 것으로 볼지는 제766조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늦게 알면 불법행위 후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3년과 별개의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