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범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있다고 정하지만, 합의 자체가 고소 취소와 같은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으니 다른 사람도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합의와 법률상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 철회를 구분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며, 다른 범죄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공범 한 명의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죄가 친고죄라면, 한 명 또는 여러 공범자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233조는 적용 대상을 “친고죄의 공범”으로 한정하므로, 그 밖의 범죄까지 포괄하는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가요?

이 글감은 합의와 고소 취소를 같은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하고 있지만, 합의만으로 고소가 취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에게도 적용되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232조제3항에는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없고, 이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한 공범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두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으며, 이 글감 기준으로 관련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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