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은 '처분'이 아니다: 한정승인과 관리행위의 경계

입력 2026.08.27.

핵심.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사건명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제1022조에 따른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로 보았다.

이 글은 그 판시가 그은 선을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1.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조문에 셋뿐이다

「민법」 제1026조는 어떤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지를 정한다. 조문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가 셋이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린다. 제1호는 행위를 이유로 삼고, 제2호는 기간의 도과를,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의 은닉·부정소비·재산목록 고의 누락을 이유로 삼는다. 제2호가 가리키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조문의 효과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까지다. 한정승인으로 세워 두었던 책임의 틀이 이 의제(擬制)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손을 대기를 망설이는 이유다.

2. 그런데 상속인에게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022조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운다. 항 번호도 호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구조적인 긴장이 생긴다. 한 조문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관리하라고 명하는데, 다른 조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한다. 관리를 하려면 계약을 만지고 재산을 건드려야 하는데, 그 손댐이 곧 처분으로 읽힌다면 상속인은 의무를 이행할수록 불리해진다.

3.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이 정리한 것

(1) ‘처분행위’에 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라는 말이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행위를 빨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줄이 앞 절의 긴장을 푼다. 제1022조가 지운 관리의무를 이행한 행위가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되돌아와 상속인을 단순승인으로 몰 수는 없다.

(2)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사안이었다

판시사항 [3]이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함께 담고 있다.

…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밑줄을 그어야 할 자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기간만’이다.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시간만 뒤로 미룬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읽힌 것이다.

(3)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해석은 더 엄격하게

판시사항 [2]는 계약 해석의 방법을 다룬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문언만으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한쪽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향이라면 그 해석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적극).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큰 책임이 걸린 다툼에서,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담을 손쉽게 읽어 넣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4. 자주 나오는 질문들

한정승인 후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되나요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의 체결을 그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곧 관리행위로 보았다.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는 보존·관리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판시 [1], 소극), 그 사안에서는 연장계약 체결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조건이 같고 기간만 늘었다’는 사정이 전제된 결론이다. 어떤 연장이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상속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이 대조한 「민법」 제1026조는 ‘취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다. 그중 한정승인을 한 뒤의 행위와 직접 맞물리는 것은 제3호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를 든다. 제1호(처분행위)와 제2호(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는 같은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즉 흔히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불리는 상황을 조문의 언어로 옮기면 법정단순승인의 문제다. 그리고 2025다220329 판결이 더한 것은, 제1호의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경계다. 이 밖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다른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부모 사망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갱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갈림길은 그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인지, 아니면 제1022조가 지운 관리의무의 이행인지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사안을 관리행위로 보았고, 판시 [1]에서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까지가 판결이 정한 기준이다. 특정한 갱신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그 결과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는 이 글이 계산하지 않는다.

5. 반드시 그어야 할 선: ‘연장은 언제나 관리행위’가 아니다

이 판결을 “임대차 연장은 관리행위다”로 줄여 읽으면 틀린다. 판시 [3]이 관리행위라고 본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 사정이 결론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같은 결론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 보증금·차임 등 조건을 바꾸어 새로 정하는 경우
• 기간 연장의 외형을 띠더라도 내용이 달라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
• 그 밖에 상속재산의 상태 자체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2025다220329 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답하지 않는다. 판결이 정한 것은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계와, 조건이 동일하고 기간만 연장된 계약이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단까지다.

6.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다.
• 단순승인의 효력을 정한 조문, 한정승인의 절차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한정승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안내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
• 2025다220329 판결의 사실관계 중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뿐이다. 그 밖의 구체적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례

법령

•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제2호·제3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이 글에서 내용은 다루지 않음)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이며, 이 개정은 제1022조와 제1026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판례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임대차보증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5다2203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관련 법령: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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