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 상대방을 꼭 불러야 하나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르면,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임시 지위 가처분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게시글 삭제 가처분을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글을 쓴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데, 민사집행법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본문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로 결정하는 조치로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0조제2항에 따르면 이 가처분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변해서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은 양쪽 주장의 다툼 속에서 한쪽에게 임시로 지위를 주는 것이다. 게시글 삭제는 전형적으로 후자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재판에 대해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글을 쓴 사람, 즉 채무자)의 의견을 들도록 정한 이유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이 한쪽의 주장만 듣고는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기일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심문기일에서는 실제 사정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후 법원이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의 기본이다.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제304조는 단서에서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다.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기일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절차상 편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게시글 삭제라는 구체적 목적이 정말로 기일 개최로 인해 실질적으로 방해받는지 평가해야 한다.

단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단서 요건은 제304조 조문 전체를 통해 정의된 유일한 예외다. 이는 상황이 급박하다거나,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거나, 청구인이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이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법원은 기일 개최가 가처분의 구체적 목적 달성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한다.

제304조의 단서는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 중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이 정당한지는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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