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본문과 단서
- 게시글 삭제 가처분, 상대방을 꼭 불러야 하나
- 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쓴이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작성자의 말을 들은 뒤 결정하나요?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상대방을 안 부르고도 결정할 수 있나?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