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될 때, 법원에 내 이름과 주소를 가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폭행이나 성폭력, 협박 등의 피해를 신고하려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가해자가 내 주소를 알면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짧은 답: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장이 보복 위험의 정도를 판단해 재량으로 결정한다.

법적 근거 1: 피고인의 서류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 — 형사소송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 방어를 위해 검찰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보호 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이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뜻이다. 고소만으로 정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로 정했다. 조문에 주소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주소가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성명뿐 아니라 “등” 다른 개인정보에 주소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재판장이 판단한다.

셋째, 요건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다.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현저한(뚜렷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보호 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신청하는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

법적 근거 2: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할 때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한편, 피해자도 자신의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기록을 보게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이때 피해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이나 사본(등사)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나 진술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은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원칙)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피해자가 열람이나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으로 피고인(상대방)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히 해쳐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피해자도 소송기록에 담긴 피고인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함께 작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의 정보를 각각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신청하려면?

법원이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까다롭다. 단순히 “보복이 두려운데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가해자가 과거에 보복을 시도했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보복 성향이 입증될 수 있는가?
피해자의 주소를 공개했을 때 실질적인 신체 위험이 예상되는가?

신청 과정은 고소 단계나 재판 과정 중 재판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고소할 때부터 보복의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단, 조문에 명시된 보호 대상이 “성명 등 개인정보”이고 보복 위험이 “현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