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 징계를 진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반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두 경우 모두 조사·수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직장의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완전히 멈추는지,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는지는 누가 조사·수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문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징계에서 어떻게 다를까?

법률이 명확히 다르게 규정합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고 했고, 경찰·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고 했습니다.

“못한다”는 절대 금지이고,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소속 기관이 징계를 진행할 수 없지만, 경찰 수사 중이면 진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그 순간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칙은 “조사개시 통보 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제1항·제2항). 기준은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고지받은 시점입니다.

조사·수사 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 제3항).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의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는 언제쯤 알려질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도 곧바로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제83조 제3항). 알리는 대상은 직장 전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그 기관의 장이 직원에게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효가 지나도 징계할 수 있나?

공무원 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기본 3년이고, 특정 범죄는 5년~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만약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밟지 않은 사이에 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를 구제합니다. 이 경우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그 1개월 동안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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