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병원 운영 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이고, 종업원이 그 운영 주체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운영 주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 단서에 따라 운영 주체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취급 업무에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별도로 운영 주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8조는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마약류 업무 관련성과 주의·감독 여부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부과되나요
병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제68조의 처벌 주체는 아닙니다. 제68조가 정한 처벌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이며,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제6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의 행위가 운영 주체의 마약류 업무에 관한 법 위반죄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본문 |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단서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68조의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음 |
|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본문 | 해당 조문의 벌금형 |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면책될 수 있나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종업원 행위자의 책임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자료를 누가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독이 철저했다는 표현만으로 벌금 부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68조 본문의 기본 벌금 상한은 1억원 이하이며,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제68조의 일반 상한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구체적인 벌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 제21691호가 고친 제61조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법률 제21102호가 고친 제63조·제64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의 현행 규정처럼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제68조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의 구조와 상한을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68조 적용 사건의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리면 병원도 바로 벌금을 받나요
종업원의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 위반죄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6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만 처벌되고 운영 주체는 면책되나요
제68조 본문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운영 주체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 대한 벌금형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위반이면 병원 벌금은 1억원 이하인가요
제68조의 일반 벌금 상한은 1억원 이하이지만,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