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제6조·제7조를 나누어 읽으면, 이 질문의 답은 “명의를 빌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에서 갈린다.

1. 결론부터

• 금융실명법은 가족 명의 계좌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벌 조항인 제6조제1항이 지목하는 위반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그리고 제4조 관련 규정)이며, 제3조제1항 위반은 제6조에 들어 있지 않다.
• 다만 제3조제3항은 “누구든지” 일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족도 나 아닌 사람, 즉 타인이다. 그 목적이 인정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다.
• 반대로 제7조제1항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는 거래자 본인이 아니라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조문 문언상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7조에 없다.

즉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불법인가”라는 질문은, 조문 구조상 ① 누구에게 부과된 의무인지(수범자), ②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③ 어느 조문이 그 위반을 벌칙으로 연결하는지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야 답이 나온다.

2. 같은 조 안에서 수범자가 다르다 — 제3조제1항과 제3조제3항

제3조제1항 — 의무를 지는 쪽은 금융회사등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어는 금융회사등이다. “실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 항이 붙인 괄호 정의다(실지명의). 문언상 이 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지운다.

제3조제3항 — 수범자는 “누구든지”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 즉 일반인이다. 어미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가족 명의 계좌가 형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제1항이 아니라 이 제3항이다.

이 구분이 핵심이다. 제1항은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3항은 누구든지에 대한 금지다. 두 조항의 수범자가 다르므로, “실명거래 의무 위반”이라는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조문 구조가 어긋난다.

3. 제3조제3항은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일반이 아니다. 조문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따라서 목적이 요건이다. 목적 없는 차명거래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에 적힌 것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가족 명의 계좌를 두고 흔히 떠오르는 상황들도 이 요건을 기준으로 갈린다. 예컨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두는 유형은 조문이 든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과 정면으로 맞물리는 반면, 그러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유형은 제3조제3항의 문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어떤 개별 사안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결국 그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조문만으로 미리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4. 징역으로 가는 위반 — 제6조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선택형이다.
•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반드시 병과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 제6조제1항이 지목한 것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과 제4조 관련 규정이다. 제3조제1항은 제6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족 이름 계좌 =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식의 요약이 부정확한 이유다. 제6조로 가려면 제3조제3항(또는 제4항)의 요건, 즉 앞서 본 목적 요건을 거쳐야 한다.

5. 과태료로 끝나는 위반 — 제7조, 그리고 그 상대방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상대방으로 적힌 것은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다. 금액 상한은 3천만원 이하이고, 부과·징수 주체는 금융위원회다(제7조제2항).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본인에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두 제재를 한 표로

6. 가족 명의 계좌에 든 돈은 누구 것으로 보는가 — 제3조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이는 추정이며, 간주나 확정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돈을 넣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 조문이 정한 “추정”의 성질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조문 자체가 명의자의 소유를 확정한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만들려는 사람이 형사 제재와 별도로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 형벌 조항의 목적 요건과는 무관하게, 계좌에 든 금융자산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 쪽으로 추정이 작동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는 점이다.

7. 금융회사 종사자의 알선·중개도 따로 금지된다 — 제3조제4항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4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알선·중개를 따로 금지하고, 제6조제1항은 이 위반도 같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넣었다. 즉 제3조제3항의 거래를 한 사람과, 그 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각각 별도의 금지 조항으로 규율된다.

한편 제3조제6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정한다. 금융회사등의 설명의무를 정한 근거 조항이다(설명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3조제2항은 ‘재량’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제1항 의무의 예외를 각 호로 여는 구조다. 호는 세 개다.

• 제1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제2호: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 제3호: 각 목의 채권(이하 “특정채권”)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개 목으로 나뉜다.

용어 정의의 출처도 갈린다. “실명”은 제1항이 붙인 괄호 정의이고, “특정채권”은 제2항제3호가 붙인 괄호 정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항이 정한 것은 금융회사등의 실명확인 재량이라는 점이다. 이 항이 제3조제3항의 목적 요건이나 그 금지의 범위를 바꾸는 조항은 아니다.

9. 조문 구조와 개정 연혁 — 인용할 때 틀리기 쉬운 지점

• 조문 구조: 제3조는 항 7·호 3·목 5,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항 2·호 0이며, 삭제된 항은 없다.
• 현행 기준: 이 법은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금융위원회다.
•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0894호(2025. 4. 1.)지만,
  • 제3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113호(공포 2020. 3. 24.),
  • 제6조·제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711호(공포 2014. 5. 28.)**다. 그 한 개정이 벌칙과 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다.
• 제3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은 <신설 2014.5.28> 계열이며, 제3항에는 <신설 2014.5.28, 2020.3.24> 표기가 붙어 있다. 세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1.7.14]를 두고 있다.
• 부칙 <제20894호, 2025. 4. 1.>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한다.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10. 이 조문들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

조문이 하위 법령에 맡겨 둔 값은 다음과 같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 제3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제3조제7항의 실명거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
• 제7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

또한 이 조문들에 관하여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는 서술이나 사건번호를 곁들인 설명은 이 자료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도 이 법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11.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그 자체로 금융실명법 위반인가요? A. 형벌 조항인 제6조제1항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및 제4조 관련 규정) 위반을 지목하고, 제3조제1항 위반은 제6조에 들어 있지 않다. 제3조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목적이 요건이다.

Q. 가족은 ‘타인’인가요? A. 제3조제3항은 “타인의 실명으로”라고 정한다. 조문은 가족을 따로 떼어 예외로 두지 않았다. 다만 앞의 목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Q. 과태료가 나오는 건 계좌를 만든 사람인가요? A. 제7조제1항이 과태료 상대방으로 정한 것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고 상한은 3천만원 이하다.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다.

Q.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A. 제6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한다.

Q. 가족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제 돈으로 인정되나요? A. 제3조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며, 간주나 확정이 아니다.

Q.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거래를 도와준 경우는요? A. 제3조제4항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알선·중개를 따로 금지하고, 제6조제1항은 이 위반도 같은 법정형에 넣었다.

Q.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러면 차명거래도 허용되는 건가요? A. 제3조제2항은 금융회사등이 각 호의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 조항이다. 이 항이 제3조제3항의 금지나 그 목적 요건을 변경하는 조항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2항(제1호~제3호, 제3호 가목~마목),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6조(벌칙) 제1항, 제2항
  •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 부칙 <제20894호, 2025. 4. 1.>
  • 연혁: [전문개정 2011.7.14] / 제3조 현행 문언 — 법률 제17113호(공포 2020. 3. 24.) / 제6조·제7조 문언 — 법률 제12711호(공포 2014. 5. 28.)
• 제3조제3항이 인용하는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불법재산의 은닉)·제5호(자금세탁행위)·제6호(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제3조제2항제3호가 인용하는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일 1997년 12월 31일)

※ 이 글은 위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조문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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