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불법일까 — 과태료로 끝나는 위반과 징역까지 가는 위반의 갈림길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타인 명의 금융거래 전부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제3조제3항·제4항 등을 위반한 경우이고, 제3조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형사처벌의 갈림길이며, 목적 없는 가족 명의 거래까지 제3조제3항으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족 명의 계좌는 흔하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거나, 형제 계좌로 사업 대금을 받거나, 채권자를 피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돈을 옮겨 두는 경우까지 모습은 제각각인데, 법이 이들을 한 칸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등에게 실명거래 의무를 지우는 조항(제3조제1항)과 "누구든지" 지켜야 할 금지 조항(제3조제3항)을 따로 두고, 벌칙(제6조)과 과태료(제7조)의 대상도 서로 다르게 정해 두었다. 이 구조를 놓치면 "차명계좌는 무조건 징역"이라는 결론도, "가족끼리는 괜찮다"는 결론도 모두 조문과 어긋난다.

금융실명법은 누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나

수범자가 둘로 나뉜다. 제3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금융회사 측에 의무를 지운다. 반면 제3조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해 일반인을 직접 수범자로 삼는다.

제3조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다. 문언상 “목적으로”가 요건으로 붙어 있어, 타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3조제4항은 별도의 금지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구에서 목적 있는 차명거래를 주선한 종사자를 거래자와 나란히 규율하는 조항이다.

어떤 행위가 징역이고 어떤 행위가 과태료인가

표에서 읽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제6조제1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과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이고, 제3조제1항 위반은 제6조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둘째, 제7조제1항 과태료의 상대방은 조문 문언 그대로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다.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언은 제7조에 없다.

가족 이름으로 만든 계좌의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법 제3조제5항은 소유관계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둔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조문은 간주나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적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둔 쪽에서 “실제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려면 그 추정을 다투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까지가 조문이 정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다툼의 방법과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다.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따로 있나

있다.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제1호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2호는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다.

제3호는 이른바 “특정채권” 거래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다(고용 안정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다만 제3조제2항은 금융회사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예외일 뿐, 제3조제3항의 금지(목적 있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두 항의 수범자와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제6조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여기에 제6조제2항이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는 재량을 더해, 사안에 따라 두 형을 함께 선고할 길을 열어 두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아, 선고형의 분포나 평균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과 선택형ㆍ병과 구조까지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법률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이고,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그러나 지금 읽고 있는 문언을 만든 개정은 그 공포번호가 아니다.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113호(공포 2020. 3. 24.)이고, 제6조와 제7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711호(공포 2014. 5. 28.)다. 제3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은 <신설 2014.5.28>로, 제3조제3항은 <신설 2014.5.28, 2020.3.24>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듯,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한 금지 조항과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손본 개정이다. 법률 제2089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다.

조문이 하위 법령에 넘긴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세 곳이 대통령령 등에 위임되어 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3조제7항의 실명거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확인 업무의 위탁, 제7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방식이다.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만 정한다.

또 제3조제6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명거래 금지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는 절차의 근거가 이 항이다. 위임된 거래의 범위와 절차ㆍ부과징수 방식의 값은 하위 법령에 있어, 이 글은 법률 조문이 정한 범위까지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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