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내역,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요청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는 임대인에게가 아니라 해당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합니다.
상가 계약 전에는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정보 요청에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이미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은 별도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은 임대인이 아니라 해당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며,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절차 효과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정보를 요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
|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요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 임대인 동의 요건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부를 작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확정일자부 작성은 의무이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은 가능 |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나요?
제4조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거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위 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행위의 실제 선고 수치나 처분 통계도 없어 공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계약 전에 기존 보증금 내역을 보려면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4조제3항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보증금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나요?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이 유보를 두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